기각? 각하? 인용? 뉴스 보다가 멈췄다면 지금 알아야 할 법률 용어
뉴스를 보다 보면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이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 내렸다”, “대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등의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마치 결과만 간단히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정치나 사회 이슈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기각, 각하, 인용이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데,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뉴스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고, 때로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보고, 실제 뉴스 속 사례를 통해 그 의미와 쓰임을 일반 독자 시선에서 직관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각, 각하, 인용] 헷갈리는 법률 용어의 차이점, 정치뉴스 사례로 완벽 정리](https://blog.kakaocdn.net/dn/tYJyz/btsMU94yXgG/48HNqREExKIcnLCx7UIpIK/img.jpg)
1. ‘기각’의 뜻 – 청구 내용이 이유 없을 때 법원은 이렇게 말한다
기각이란,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끝에 “그럴 듯한 주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당신 말 다 들었고, 요건도 맞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어.
📌 예시
A씨가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최근 정치 뉴스 사례
2023년 국회의원 K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2. ‘각하’의 뜻 –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
각하는 기각과 다르다. 여기에는 내용을 따질 기회조차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즉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 바로 각하 입니다.
✔️ 쉽게 말하면
“형식이 틀렸으니, 이건 애초에 다룰 수 없어.”
📌 예시
B씨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각하했다.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 법적 형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 최근 정치 뉴스 사례
2024년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낸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유는 해당 단체가 ‘탄핵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주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격, 절차, 요건 부족 시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3. ‘인용’의 뜻 –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쓰는 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뜻이 바로 " 인용"입니다.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며, 요건도 갖추었을 때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 쉽게 말하면
“당신 말이 맞아. 법적으로도 그게 정당해.”
📌 예시
C씨가 제기한 부당한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 실제 정치 사례
2023년 헌법재판소는 모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며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되며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 핵심은 ‘심리 여부’에 있다
구분 기각 각하
| 판단 여부 | 본안 심리 후 결정 | 본안 심리 없이 결정 |
| 의미 |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 | 형식 요건이 안 맞음 |
| 예시 | 청구 내용은 검토됐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 청구 자격이 없거나 요건이 안 맞아 각하 |
💡 핵심 포인트:
- 기각은 다 들었지만 거절,
- 각하는 듣기 전부터 자격 미달
✅ 기각과 각하의 공통점 – 둘 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각이든 각하든 결국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절차를 거쳐 내용까지 검토했는지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이 차이는 정치적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탄핵 심판의 경우, 기각은 "문제는 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각하는 "아예 자격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 – 국민은 결과보다 ‘이유’를 원한다
기각, 각하, 인용은 단순히 법원의 결과 통보가 아닙니다.
그 결정에는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타당성, 법적 기준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 관련 사건에서 이 세 단어는 국민들이 법적 판단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핵심 키워드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 맥락을 읽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하면 보이는 뉴스, 보이면 달라지는 시선
정치·사회 이슈를 다룬 뉴스를 보다 보면, 단순한 결과보다는 그 안에 담긴 법적 판단의 기준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단어는 그 판단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이 용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에 주목한다면,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해석할 줄 아는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읽는 기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